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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해석

자동차보험, 산재보험 수가 발표 (2026.1.1시행)

by made by RYORYO company 2026. 1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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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.pdf
0.51MB

1. 관련근거
 가. 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 관한 기준」 [국토교통부 고시 제2025-369호('25.6.30.)]   
 나. 「산업재해보상보험 요양급여 산정기준」 [고용노동부 고시 제2025-93호('25.12.31.)] 

2. 주용내용
 o 치과보철, 재활보조기구, 도수치료·체외충격파치료 등 관련 항목의 신설·개선 및 수가 인상

3. 적용일자: 2026.1.1.

 ※ 고용노동부 고시 제2025-93호(2026.1.1.시행)를 반영하여, 
    산업재해보상보헙 요양급여 산정기준을 업데이트하였으니 업무에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  - 고용노동부 고시 제2025-369호 원문은 고용노동부 및 근로복지공단 홈페이지에서 확인하실 수 있습니다.

 


 

🔵 2026년 적용 주요 변경사항 요약 (파란색 표기 기준)

1️⃣ 치과보철 수가 (카 코드)

  • 치과보철 전반 수가 2026.1.1 적용
  • 신규·조정 항목:
    • 카-1 주조금관: 500,230원
    • 카-2 3/4금관: 364,900원
    • 카-3 도재전장주조관(귀금속): 584,460원
    • 카-4 도재전장주조관(비귀금속): 409,180원
    • 카-5 국소의치(백금가금주조): 2,022,640원
    • 카-9 포스트(캐스트코아): 194,820원
    • 카-10 포스트(기성품): 126,630원
    • 카-18 지르코니아 크라운: 575,730원

➡️ 치과보철 관련 항목이 2026년 산재 기준으로 전면 정비


2️⃣ 재활보조기구 지급 원칙 개정

  • 지급원칙 전면 개정 (2025.12.31.)
  • 핵심 변경:
    • 동일 목적의 보조기구는 1종만 지급 원칙
    • 다만 수동 + 전동휠체어는 예외적 병행 지급 가능
    • 재활보조기구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 무관 동일 수가
    • 내구연한 경과 시 재지급 가능 기준 명확화
    • 근전전동의수, 인공지능 의지(AI 의지) 지급 기준 구체화

3️⃣ 의지(義肢) 중 신규·변경 항목

  • 2026.1.1 신규 적용(파란색)
    • 타3-1다 위팔 의지(미관형·실리콘형): 2,278,550원
    • 타5-1다 아래팔 의지(미관형·실리콘형): 1,581,340원
    • 타6-2 아래팔 근전전동의수: 5,610,000원

➡️ 실리콘형 의지, 근전전동의수 급여 기준 강화 및 현실화


4️⃣ 보조기 신규 적용 항목

  • 2026.1.1 적용
    • 타23다 손목-손 보조기(각도조절형): 142,000원
    • 타24라 목 보조기(4지주): 203,000원
    • 타25마 등·허리 보조기(나이트식): 136,000원

➡️ 기존 건강보험 보조기와 산재 기준 분리·정비


5️⃣ 휠체어·이동보조기기

  • 수·전동휠체어(바퀴분리형)
    → 2026.1.1 산재 수가 확정: 3,934,000원
  • 의료용 스쿠터 일부 항목도 산재 기준 명확화

6️⃣ 재활치료료 주요 개정

  • 도수치료
    • 단가 인상: 68,000원
    • 주 3회, 총 15회 제한 유지
  • 체외충격파치료
    • 1일당 수가 적용
    • 주 1회, 총 4회 + 추가 2회 허용
  • 증식치료
    • 사지관절 / 척추부위 단가 분리 유지

➡️ 2026년 산재 기준에서
도수·체외충격파는 ‘핵심 재활 항목’으로 명확히 자리 잡음


7️⃣ 치료보조기구 (머 코드)

  • 지급원칙 개정:
    • 치료보조기구 1회 지급 원칙
    • 자가도뇨기구만 월 1개 예외
  • 이동형 산소치료기, 의료용 흡인기, 할로베스트 등 금액 재확정

📌 정리 한 줄 요약

2026년 산재 요양급여 개정의 핵심은
① 치과·재활·보조기구 수가 현실화
② 근전·AI 의지 등 고기능 보조기 급여 명확화
③ 도수·체외충격파 치료의 산재 내 역할 강화
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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